尹정부 도시재생 ‘뉴빌리지’ 1호 사업지 강남3구 검토

도시재생사업 추진력 확보 취지
땅 비싸 저층주거지 개발 미지수

정부가 노후 저층 빌라촌을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1호 사업지로 역세권, 강남3구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인 만큼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곳에서 1호 사업을 성공시켜 향후 사업의 추진력을 얻겠다는 취지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 관계자들과 만나 뉴빌리지 사업 후보지에 역세권과 강남3구 등을 포함시킬 것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중 공모절차에 착수할 예정인 뉴빌리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지를 선정해 국토부에 제안하는 방식이다. 재건축과 같이 주민들이 먼저 의견을 내고 이를 평가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의 현안을 가장 잘 아는 기초 지자체가 후보지를 발굴해 협의를 거쳐 국토부에 제안한다.

지자체가 제출한 계획안을 토대로 국토부는 서류평가, 현장실사 등 검증을 거쳐 올해 안에는 뉴빌리지 선도지구를 전국에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뉴빌리지 사업은 빌라 밀집 지역 가운데 고도제한 등이 있어서 향후에도 아파트로 개발이 불가능한 곳들을 저층 주거시설로 다시 재개발하며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따라서 강남3구 중에서 뉴빌리지가 선정된다면 4층 이하의 주택만 건축이 가능한 1종 일반주거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의 요청을 받은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기초 지자체들을 만나 사업지 발굴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전 국민이 아파트에 사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새로운 사업의 선도지구 선정인 만큼 누구든 선호하는 지역으로 입지를 찾고자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강남 등 선호지역에서 뉴빌리지 사업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공공이 지원만 할 뿐 민간이 나서 개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비싼 강남 땅을 저층 주거지로 개발하는 데 땅주인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군다나 최근 빌라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어 사업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만간 공모절차가 예정된 뉴빌리지 사업을 위해 미리 구청들에 준비를 당부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알겠지만 특히 땅값이 비싼 강남에서 건축주를 상대로 저층 개발을 유도하는게 쉽지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마을 꾸미기 위주에서 노후 주거지 개선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정부에서는 사업장별로 5년간 150억원 한도에서 기반시설(주차 공간, 도로, 상하수도 등)과 편의시설(운동시설, 방범시설, 도서관 등)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지난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으며 뉴빌리지 사업지 내 신축 빌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약정 심사 때 가점을 주겠다고 밝혔다.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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