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커스 동맹' 英·호주에 군사 수출 확대…中 견제 포석

국무부 "무기·군사기술 수출 규제 완화"…일부 민감 기술은 제외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미국이 중국 견제에 중점을 둔 군사동맹 오커스(AUKUS) 회원국 영국, 호주를 대상으로 무기 및 군사기술 수출 규제를 완화하며 본격적인 군사 협력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영국과 호주를 대상으로 한 무기 및 군사기술 수출입 허가 면제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무부가 이날 미국 의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영국과 호주의 수출입 통제 규정이 미국에 상응하는 수준이며 이에 따라 두 국가를 미국의 군사 수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과 영국, 호주는 2021년 9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국 군사동맹인 오커스를 출범했다.

이들은 군사 협력을 통해 호주가 핵잠수함이나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첨단 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무기와 첨단 군사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따라 이들 국가 간 원활한 군사 거래가 가로막히며 협력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미 의회는 2024년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 영국과 호주가 "미국에 상응하는 수준의" 수출 통제 규정을 가졌는지를 판단해 ITAR 규제 면제 가능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의회에 호주와 영국의 수출 통제 시스템이 미국의 그것과 상응하며 미국 기관들과의 상호 수출 규제 면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러한 내용의 수정된 ITAR 규정을 16일 발표하고 영국과 호주를 대상으로 한 수출입 허가 면제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정된 ITAR 규정에 따르면 일부 민감한 군사 기술은 이번 규제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오커스 군사 협력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절차적 관문이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 국무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현재 상업적 군사 거래액의 약 80％가 이번 수출 허가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이로써 국가 간 무기 거래의 속도와 예측 가능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매년 호주에 군사 수출과 관련해 3천800여건의 수출 허가 심사를 진행해왔으며 각각의 수출 허가 심사에는 최대 18개월이 소요되어 왔다.

wisef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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