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인니 분담금 1조 원 깎아 6천억 원으로…기술이전은 축소

▲ 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KF-21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당초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16일) 열린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의 체계 개발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조정하고 가치 이전 조정 및 부족 재원 확보 등 후속 조치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니형 전투기(IF-X) 양산 등 양국 협력관계 및 부족 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인니 측과 분담금 협의를 잘 마무리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장을 제외한 KF-21 개발비는 8조 1천억 원으로, 한국 정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제작사),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각 60%, 20%, 20%로 당초 설정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 7천억 원(이후 약 1조 6천억 원으로 감액)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재정난을 이유로 6천억 원만 납부하겠다고 최근 제안했고, 정부는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면 개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KF-21 개발 비용은 당초 8조 1천억 원으로 책정됐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7조 6천억 원으로 5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방사청은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깎아주더라도 충당해야 할 부족분은 1조 원이 아닌 5천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사진=KAI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