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요건을 지방에서 자유롭게 설계'···경북 제안한 ‘광역비자’ 도입 전망

법무부, ‘이민정책 활성화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 개최
지역특화형 비자, 광역비자, 취업·유학비자 개선 등 발표

[서울경제]

경북도가 제안한 ‘광역비자’ 제도가 국가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정부과천청사에서 지역 기반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광역비자 등 지자체 요구를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특화형 비자 및 지역맞춤형 비자제도(광역비자) 확대·개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업·유학비자 개선 등을 중점 논의했다.

참석한 시‧도 부단체장은 지역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반영한 법무부의 대책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지역별 산업 여건에 따라 비자 요건을 지방에서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광역비자 도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광역비자는 지역소멸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민선 8기 취임과 동시에 전국 최초로 제안했다.

이후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공론화, 법무부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 제도 도입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중 훈령 제정 등 광역형 비자 구상을 마치고, 광역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춘 비자 요건을 설계해 법무부에 승인요청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광역 비자 외에도 지역특화형비자 제도개선, 계절근로·유학비자 제도개선,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참여 확대 등 지역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은 유치부터 사회통합까지 전 주기적 이민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이민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믿고 맡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