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규제에 한국도 얽힐라"…韓경제계 美정부에 최초 의견전달

韓 경제계, 미 재무부에 처음으로 의견서 제출
"외국법인 모기업 광범위하게 정의…구체화 할 필요 있어"

대한상공회의소가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대중국 규제에 대한 우려가 담긴 서한을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국내 경제계가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제재에 대해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미 재무부가 6월 입법예고한 대중 투자 규제안에 대해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중 규제는 미국인 또는 미국 기업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제안 내용이 모호해 한국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규제안에 따르면 미국인이 직간접적으로 기업의 지분 또는 이사회 투표권의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 미국인이 투자 운용을 하거나 경영을 하는 경우, 미국인이 펀드의 투자 자문을 하는 경우 중국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성우 국제통상본부장 명의의 의견서에서 "미국인 이외의 사람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정안은 지배 외국 법인의 모기업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며 "'미국인이 직간접적으로 기업의 지분 또는 이사회 투표권을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작년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이를 구체화한 규제안을 입법 예고했고, 최근 관련국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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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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