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같은 모의재판…특허법원서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열려

특허법원 제공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모의재판을 통해 겨루는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가 특허법원 법정에서 진행됐다.

특허법원(법원장 진성철)과 특허청(청장 김완기)에 따르면,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변론경연대회는 대회 참가자들이 실무에서 행해지는 법정변론 방식을 실제로 경험해보고 능력을 발휘해볼 기회로서 마련됐다.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하며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한국특허법학회가 후원하는 형태로 개최됐다. 진성철 특허법원장과 김완기 특허청장,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김운호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 김지수 한국특허법학회장이 직접 시상에 나섰다.

19개 대학원에서 54개 팀이 참가했고, 준비서면에 대한 서면심사를 거쳐 특허분야 16개 팀, 상표분야 8개 팀 등 총 24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특허법원 제공

지난 14일 개최된 본·결선에서 참가자들은 진지하고 열정적인 변론을 펼쳤다고 특허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허법원 법관으로 구성된 5개 모의재판부는 각 팀이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했는지를 심사했다.

특허법원장상은 연세대 로스쿨팀(신동석·임환희·조은서)이, 특허청장상은 충남대 로스쿨팀(조세영·강채은·김혜원)이 각각 받았다.

진성철 특허법원장은 "변론경연대회 참가자들이 이번 법정변론 과정을 통해 평소 배우고 익힌 법률, 판례, 이론이 현실에서 작동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살아있는 것임을 체험하고, 이러한 경험이 앞으로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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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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