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호주 무기 기술 수출 통제 대폭 완화키로

ITAR 등 무기거래규정 대상의 70~70% 수출 허가 면제
중국 군사 기술 발전 대응 위해 3국 안보협력 크게 강화

[샌디에이고=AP/뉴시스]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 앤서니 앨버니지(왼쪽) 호주 총리,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지난해 3월1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포인트 로마 해군기지에서 열린 오커스(AUKUS: 호주·영국·미국의 안보동맹) 정상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3국이 15일 3국 사이의 무기 기술 거래를 크게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2024.08.16..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 영국, 호주가 무기 개발과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3국 사이의 무기 기술 수출 통제 대부분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15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3국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의 범주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3국은 2021년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3국은 가장 민감한 기술을 제외한 기술의 공유를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관련 법규들을 조율했다.

호주와 미국 당국자들은 이번 합의가 중국의 빠른 군사 기술 발전과 미국의 무기 생산 능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현대화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적용 대상 기술의 70%와 미국 수출 통제 규제 대상의 80%에 대한 미국의 대 호주 수출에 대한 허가 절차가 필요 없게 됐다.

수출 허가가 면제된 대상에는 호주에서 생산하는 재래식 탄약 등이 포함된다. 센서와 추진체계 등 민군 이중용도 기술도 3국 사이의 거래에서 허가 면제 대상이 된다.

핵추진 기술과 양자항법장치 기술 등은 여전히 허가 대상이다. 호주 당국은 양자항법장치 기술이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면 허가 대상에서 면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3국 정부는 이번 합의를 맺기에 앞서 호주와 영국의 법률과 규제를 미국의 법률과 규제 수준에 맞추도록 강화했다. 호주는 실수에 의한 이메일 발송에 따른 기술 유출에 대해서도 처벌하기로 법을 강화했다.

한편 많은 이민자들이 민감 기술 분야에 취업하는 것을 막는 미국 관련법이 영국과 호주에서도 적용됨에 따라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등 동맹국들도 AUKUS 안보협력에 합류하기를 희망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