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北 싫어할 내용뿐인 위험한 경축사, 감당할 수 있나?"[한판승부]

- 尹, 북한 체제 부정하는 경축사… 기존 통일 기조 달라
- 북한 체제 변화를 통일과 등치? 주변국도 인정 안 할 것
- 尹 경축사는 '북한 무너뜨리겠다'는 것
- 북한과 벼랑 끝 질주보다 완만한 초원으로 나오게 해야
- 사이비 지식인은 나를 지칭하나? 광복절에 왜 갈라치기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변호사,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종대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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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두 분 패널 논평은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오늘 이제 경축사에 통일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관련 전문가를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도 헤드폰을 써주시고.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시죠. 김종대 전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대통령의 8. 15 경축사를 들으셨을 텐데 오늘 어떻게 총평부터 해 주실까요?

◆ 김종대>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인데요. 지금까지 한민족의 어떤 민족 공동체나 또는 한반도 통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하게 들어왔는데. 통일된 미래상이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북한 체제를 일단 부정하겠다는 의지를 미리 깔고서 모든 논의를 전개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정부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서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내정에 불간섭하면서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뤄나간다고 했던 기조와는 너무나 다르죠. 일단은 남과 북은 지금 북한이 적대적 교전 국가라고 했고 별개 국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항상 이걸 부정해 왔고 국제사회가 남북한은 별개 국가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이걸 나름대로 비판하고 견제해 왔거든요. 그런데 '미래 통일상이 통일 대한민국이다' 이러면 일국이 일국을 흡수해서 어떤 2개의 국가가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으로 흡수 통합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으로서도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논리인가. 이런 점에 의해 저는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노태우 정부 이래로 우리가 북한과는 평화적으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연합을 달성하고 먼훗날 궁극적 통일 국가로 나아간다는 이런 비전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 대한민국이 통일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북한 주민의 변화를 통한 어떤 북한의 레짐 체인지, 즉 북한의 체제 변환을 통일하고 등치시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으로 급격히 이렇게 사고의 급격한 전환이 어떤 근거로 어떤 어떤 논리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힘에 의한 흡수통일을 사실상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이 싫어하는 얘기는 어떻게 이렇게 잘 골라놨는지 표현으로부터 방법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표현은 다 골라서 쓴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런데 통일 전략이 3개의 전략인데 그중에 하나가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정보 접근권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적극적인 대북 확성기를 쓰는 것이냐 혹은 대북전단 가는 걸 묵인하는 것이냐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4.8.15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박재홍> 체제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웅 의원님과 박 실장님도 추가 질문 해 주시면. 김웅 의원님.

◆ 김웅> 김웅 전 의원입니다.

◆ 김종대> 안녕하세요.

◆ 김웅> 사실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어느 정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북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게 과연 지금 남북 문제에 있었을 때 이게 핵심적인 과제가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자유라는 이런 사상이 넘치게 되면 북이라는 사회는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은 우리 4대국 외교로 봤을 때도 그게 그런 결과가 그대로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저도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셨을 때 원래 이런 광복절 때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과제로서 그 한반도 문제나 아니면 4대국 외교 문제를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의원님께서 저희 보수당의 대표인 대통령께 이런 광복절 때는 이런 의제를 한번 던져보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것을 한번 제안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김종대> 일단은 북한하고 벼랑 끝으로 결박이 돼서 같이 질주하는 것보다는 그 옆의 완만한 초원으로 북한이 나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해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북한 체제, 레짐 체인지, 흔들기 또는 주민들을 일깨우기 이런 어떤 위험한 방식보다는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우면서 주변국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옛날에 4대국 평화보장론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6자회담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나서서 돕겠다. 이게 노태우 대통령의 7. 7선언이었고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었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도 사실은 일단은 철로부터 연결하자. 경의선부터 연결하고 그러면서 북한에다가 산후조리 지원은 그 엄혹한 체제하에서도 뚫어졌거든요. 그런 면에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정권과 권력 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스처는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통일 방안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향한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과 권력이, 체제와 체제가 어떻게 서로 안정되고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일단은 상대방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식으로 해 버리겠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매우 위험을 수반한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성태 실장입니다.

◆ 김종대> 안녕하세요.

◆ 박성태> 저는 이번 정부의 오늘 통일 메시지가 가장 내용도 없고 위험하다. 이거는 방백에 가깝고 위험한 수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나온 것의 정부적 근건. 북한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확산시킨다는 게 간단히 얘기하면 북한 주민들이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도록 꾀하자. 물론 그게 단기간 혹은 장기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은 사실 예전에 김일성 사망 때도 마찬가지고 북한 체제의 통제되지 않는. 통제는 좀 저희가 쓰기 그런 표현이니까 컨트롤할 수 없는 위험한 붕괴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건 위험한 스피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종대> 사람들이 이제 북한이 붕괴되면 당연히 대한민국이 흡수하게 되는 거라고 흔히들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천부당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대한민국으로부터 북한이 영원히 떨어져나가는 재앙입니다. 제가 북한에 가서 북한 당국자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 봤고, 또 북한하고 경제협력 또 어떤 경제 일꾼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 보면 아무래도 북한은 언젠가 체제 위기에 처하게 되면 중국화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평양 시내 제일 큰 백화점도 중국 거고 모든 탄광은 다 중국 거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러시아까지 밀착해서 접근하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대한민국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북한의 체제 변화는 곧 통일이라는 이런 등식은 90년대 이후로 21세기에 와서는 이제는 흔들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주변을 우리가 경영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통일외교가 있어야 되고 신뢰를 쌓고 무엇보다도 화해협력을 달성해야 이게 가능한 얘기지 그런 부분들이 생략이 되고 어떤 북한의 자유의 가치를 확산한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과연 서구식, 남한식의 자유를 원할까요? 그것보다는 중국식도 있고 러시아식도 있고 얼마든지 대안이 있는데.

◇ 박재홍> 의원님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 중에 사이비 지식인, 선동가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식인으로서.

◆ 김종대> 아니, 상당히 듣기에 불편하죠. 혹시 뭐 저를 지칭하시는 건가요?

◇ 박재홍> 그런 건 아니고. 아니, 들을 게 있는 얘기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 김종대> 거대한 산업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로 상품을 유통하는 거 막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를 국민으로 안 보시겠다는 뜻인가. 여러 가지 착잡한 불편한 심정이 들었는데 그건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받아들입니다만 일단은 통일의 전제조건은 국민 통합입니다. 이게 광복절이라는 어떤 공간은 정말 여와 야가 없고 보수와 진보가 없는 우리 국민 통합의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거짓 선동 또 사이비 지식인 얘기를 하고 이렇게 돼서 내부에서부터 먼저 뭔가.

◇ 박재홍> 갈등, 분열.

◆ 김종대> 이런 부분은 듣기에 좀 불편한데 이 얘기를 하는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통일 노선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과 북은 적대적 교전국가다, 별개 국가다 그러면서 우리를 대한민국 것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보여지거든요. 사실 북한이 적대적 교전국가라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대통령실에서는 북한이 반역사적이고 반통일적인 집단이 돼버렸다 이렇게 이미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하는 반대로 일단 대응 담론으로써 통일을 내놓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광복절 경축사가 온통 통일로 도배가 되다시피 한 것은 북한이 통일을 포기했다는 것과 대비되기 위한 다분히 전략적인 포석이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 다음에 길게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종대> 감사합니다.

◇ 박재홍>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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