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민생사업 ‘발등의 불’... 본예산 칼바람 부나

지방보조금 사업 평가 기준 강화... 작년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 전망
도내 시·군 저평가 사업 102개... 예산축소 등 불가피 칼바람 예고
道 “예산 편성 기조 아직 미확정”

경기도 제공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보조금 사업의 평가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민생과 직결된 경기도의 사업에도 칼바람이 불어올 전망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이 전망된 것이 발단인데, 교통과 복지 등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및 중단의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담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일부 개정안’을 공개했다.

지방보조금은 도가 시·군 및 민간 단체에 내려주는 예산을 뜻하며 도의 사업에는 교통비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정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31개 시·군의 주민과 밀접한 사안이 포함됐다. 도는 각 부서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단계 단계로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주요 개정을 살펴보면, 행안부는 매년 혹은 3년마다 진행하는 성과 평가에서 ‘미흡’ 혹은 ‘매우 미흡’을 받은 사업에 대해 예산 증액 불가뿐만 아니라 삭감 및 사업 폐지 조치 등을 주문했다. 기존 삭감만 가능했던 것보다 강화된 지침으로 사업 폐지까지 담았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 둔화 등 지자체의 세입 여건이 악화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저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및 사업 폐지 조치 등의 명확한 추진 근거를 확보했다. 따라서 도가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평가 시기가 도래한 총 1천164개의 지난해 사업을 평가한 결과, 저평가를 받은 102개 사업은 예산 축소, 폐지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 도의 세수(6조8천863억원)가 경기 침체 이전인 지난 2022년 같은 시기(7조8천35억원)보다 적은 점도 이러한 예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부는 또 신규 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 지침을 내놨다. 일례로 중복 방지, 효율성 향상 등 사업 계획 평가 과정에서 그동안에는 10점을 받으면 예산 편성이 가능했으나 개정에 따라 12점 이상이 나와야 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다만, 도는 신규 사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해 도는 세수 부족에도 지자체 역할을 이유로 확장 재정 기조를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신규 사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편성 지향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내년도 도의 예산 편성 기조가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예산 상황이 나아진다고 판단할 수 없는 가운데 미흡한 평가를 받은 기존 사업의 경우 재정 절감 방안을 고려한 채 정부 지침을 반영할 것”이라면서도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도의 기조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