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새 통일 담론…북 주민 변화 유도에 방점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5일) 30년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완한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는데요.

북한 주민의 변화 유도에 방점을 두고 남북간 실무급 대화 협의체도 제안했는데, 북한의 호응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최지원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994년 발표된 기존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완할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당시는 냉전 종식 직후로 통일 낙관론이 팽배했던 때였던데다 "이상적으로 옳은 모델이지만 목표나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1단계인 화해·협력조차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이고, 2국가 선언 후 대화 의지가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북한 수뇌부를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이제는 북한 정권 선의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이끌 행동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동계획의 핵심은 북한 주민이 자유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확성기나 대북전단도 효과가 있지만 아날로그 방식에만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으로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통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실무급 대화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라도 다룰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작다고 봤습니다.

내부적으로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면서 되려 반발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전반적으로 흡수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북한으로서는 그걸 맞대응하기보다는 또 다른 계기에 남쪽에 대한 대적 의식 또는 적개심 이런 것들을 이제 고취시키는 방식으로…"

대화협의체가 실현되기는 힘들겠지만 남북관계 관리 의지와 대화 채널 확보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보낸 의미는 있다는 평가 역시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jiwoner@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일환·윤제환·정창훈]

#통일독트린 #광복절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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