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달빛철도 특별법 ‘결실’… TK행정통합 지원도 온힘 [지방기획]

후반기 의정 돌입한 대구시의회
전반기 649건 심사·374건 조례 처리
횡단보도 설치 등 민원 1043건 해결
시의원 겸직현황·업무비 내역 공개
구속기소 땐 수당 제한 조례 만들어
광주시의회와 달빛철도 등 협력 활발
군위군 편입 등 지역개발 토대 착착
“민생 위해 소통·협치하는 의회될 것”

대구시의회가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슬로건으로 제9대 후반기 의정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후반기에는 대구 대도약을 위한 대구·경북 신공항, 달빛철도 건설 등 현안 사업의 마무리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시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시민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각오다.

시의회는 9대 전반기인 지난 2년간 대내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구·경북 신공항,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군위군 대구 편입, 대규모 투자유치 등 대구 미래를 밝힐 토대를 차곡차곡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조직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지원관 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전문성을 높였다. 지난해 7월 군위군 편입으로 소속 의원이 1명 늘어 의회 구성도 재편성했다. 김원규(달성군2) 제2부의장은 “후반기 의원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협치와 조화를 이뤄 화합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이 민생현장탐방으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삼보모터스 공장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의회 본연의 기능 강화에 힘 모아

15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제9대 전반기 총 17회기 동안 649건의 의안을 심사하며 내실 있게 회기를 운영했다. 의원들은 조례안의 경우 총 374건을 처리했고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조례안은 165건으로 전체의 44.1%를 차지했다. 전반기 시정 질문은 의원 23명이 21회에 걸쳐 54건을, 5분 자유발언은 26회에 걸쳐 의원 31명이 136건의 시정 현안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교통, 산업·경제, 사회복지 부문 순으로 집중 질의와 발언이 이어졌다. 5분 자유발언은 제8대 같은 기간(28명 109건) 대비 발언 건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7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문제점으로 지적한 978건의 시정 사무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감사에 앞서 시민들로부터 71건의 제보를 접수해 감사에 참고했다. 시민들의 불편 사항 해결을 위해 ‘안전한 등굣길 확보를 위한 내당네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요청’ 등 1043건의 진정 민원을 접수·처리했다. 이는 제8대 같은 기간의 264건에 비해 많이 증가한 수치다.

정책 연구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했다. 대구시의회 내 5개 자생 연구단체는 지역발전 정책과 시민에게 필요한 입법 발굴·연구와 함께 아동 돌봄 현장, 경계선 지능인 지원, 노동 현장 안전 실태 조사 등 토론회와 세미나를 열어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고민해 왔다.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해 의원 겸직 현황과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 등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광역의회 최초로 의원 구속기소 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민 눈높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주요 현안 해결에도 민의 결집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구시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하며 의회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이른 시일 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뿐 아니라 경북도와도 충분한 의견 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6월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통합의 기본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정부에서 이처럼 적극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반응한 사례는 많지 않다. 시의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시민사회의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면 지난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행정통합이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치권·자립성을 강화한 질적 성장, 질적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에서도 시의회는 ‘신공항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와 등의 공감대 형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시의회는 지난해 7월 대구로 편입한 군위군을 중심으로 촘촘한 교통연결망 구축, 공항 신도시 개발과 배후 산업단지 조성, 첨단산업 육성 및 우수기업 유치 등으로 신공항 건설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월 영호남의 숙원인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계류 중일 때 광주시의회 의원들과 공동성명서 발표하는 등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 왔다.

지난달 제3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민생 보살피는 현장중심 의정활동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민생 현장 탐방’을 추진하고, 6개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현안 사업 현장을 지속해서 방문해 점검했다. 분야별로 주요 현안 간담회와 토론회, 의원 일일교사, 청소년 모의의회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전문가들과 함께 시정 현안을 논의하는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에도 힘써왔다.

활발한 의정 교류를 통해 의회 위상을 넓히기도 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등 지방의회 협의체를 통해 지방 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화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도로로 사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촉구 건의’,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 등 정부 건의안 18건을 발의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데 힘을 쏟았다.

현안 공유 차원에서 다른 지방의회와도 교류를 활성화했다. 대구시의회와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4월 지리산휴게소에서 대구·경북 신공항과 광주 군 공항 특별법 동시 국회 통과를 축하하는 동시에 달빛 철도의 조기 건설과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위한 협약을 통해 상생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어 지난 1월24일에는 양 시의원들이 달빛철도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재화(서구2) 후반기 제1부의장은 “후반기에도 시정 현안의 갈등 해결을 위한 현명한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시민들로부터 공감받는 친숙한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반기 이어 연임’ 이만규 시의장 “시민의 눈높이서 혁신… 통합 공감대 형성 노력”

“매사 초심에서 새로운 각오로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이만규(사진) 대구시의회 의장은 15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관례나 관행보다 현재와 같이 변화하는 혁신의 시대에는 이전과 달리 빠르게 변화해서 가야 한다”면서 “후반기에도 대구 시민과 시의회를 위해서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 제9대 전반기 의장을 맡은 이 의장은 후반기에도 의장으로 선출됐다. 의장 연임은 1991년 대구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 사례다. 이 의장은 “연임 의장은 저 또한 처음 가보는 초행길이지만 그렇다고 초보처럼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지역의 성장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전반기 경험을 보태 더 힘을 쏟으라고 책임을 준 것이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시의회 후반기 의정 키워드로 대구시민의 행복에 기반한 ‘협치’를 꼽았다. 이 의장은 “전반기 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전체 시의원들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시너지 효과를 올리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치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집행부와의 관계에서도 “명분 없는 ‘발목잡기식 반대’는 지양하고 소통을 통해 시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틀에서 서로 의견을 맞추어 갈 수 있도록 협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면 행정통합은 지난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으며 설사 통합이 이뤄진다 해도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시의회는 충분한 의견 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의장은 “시민의 일상을 내 가족처럼 살피는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펼치고 시민의 참뜻을 담는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