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응급실도 멈추는데, 정부 대응 굼뜨기만 하니

강원 속초의료원의 응급의료센터 축소운영 안내문. 전문의 부족으로 지난달 7일을 운영하지 못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6개월이 되면서 응급실이 멈추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충북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중환자를 전담하는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어제 하루 문을 닫았다.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 10명이 번갈아 당직을 서는데 전문의 2명이 휴직과 병가를 내면서 기존 당직 체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탓이다. 한 지역의 중증 환자를 최종 진료하는 거점국립대병원이자 시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원의 응급실이 가동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응급실은 중환자가 병원에 들어오는 첫 관문이다. 응급실이 멈추면 중환자 치료도 멈추게 된다. 응급실은 소아·산부인과 등 다른 필수의료와 마찬가지로 수가가 낮고 근무여건이 열악해 의사 충원이 어렵다. 필수의료에서 버텨 왔던 의사들이 고령화 등의 이유로 퇴직하고 있는데 충원은 되지 않는 현실이다. 특히 성인과 신체 특성이 다른 어린이를 수술할 의사들이 부족해 희소 질환의 수술은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저출산으로 국가비상이 걸린 나라가 맞는가 싶다.

정부는 지난 13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하는 중증 수술 중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를 검토해 내년 1월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수가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20여년 전부터 나왔고, 의료대란이 빚어진 지도 반 년이 지났다. 의료행위 원가 분석 자료 등을 모두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굼뜬 이유를 모르겠다. 정부는 지난 2월 매년 2조원씩 5년간 10조원을 들여 필수진료과의 수가를 올리겠다고 했다. 지금은 수가 인상의 구체 방안을 제시해 의사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시점이다.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필수·응급·지방의료가 의대 증원의 취지와 정반대로 무너지고 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든 응급실 운영 방안이든 뭐든 논의하고 한발이라도 나아가야 한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