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청와대 정부와 용산 정부

임기 초 ‘슬림한 대통령실’ 강조
26개월 만에 ‘3실 8수석’ 회귀
스타장관 없고 대통령 만기친람
대통령실 운영 관련 고민 필요

‘2실 5수석’으로 시작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3실 8수석’으로 회귀하는 데는 2년 2개월이 걸렸다. 회귀라고 표현한 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3실 8수석’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022년 5월 ‘2실 5수석’ 인선을 발표하면서 “작지만 강하고 민첩한 대통령실을 만들겠다”고 했다. ‘슬림한 대통령실’ 기조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정책실이 부활했고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했다. 총선 패배 이후에는 민정수석이 생겼고, 지난달 저출생대응수석을 신설하며 ‘3실 8수석’ 체제가 됐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며 시작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용산 시대’에 대해 ‘부처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독점하는 대통령실의 문제점은 국민과 단절된 공간 구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겠다’고 쓰여 있다. 한국의 대통령제를 상징하는 ‘청와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혁파하고, 만기친람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용산 이전의 의의로는 일하는 대통령실, 소통 강화 등도 있다. 실제로 일하기에는 청와대보다 현재의 용산 대통령실이 더 효율적이라고 한다. 과거 박근혜, 문재인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다. 청와대 시절에는 위민1·2·3관, 춘추관, 본관 등 건물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 불편했으나 지금은 한 건물에 다 있어서 일의 능률이 올랐다는 것이다. 직원을 위한 휴게 공간 등이 부족하다, 사무실이 비좁다는 건 소소한 불만에 가깝다.

문제는 용산으로 옮겨서 업무 효율은 높아졌으나 ‘청와대 정부’, 지금으로 치면 ‘용산 정부’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름을 바꾼 대통령실은 슬림화는커녕 비대해졌고 ‘용와대’라고 불린다. 용산으로 장소만 옮겼지 대통령실의 권력은 청와대 그대로라는 의미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스타 장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자신감을 갖고 언론에 자주 등장해 달라. 장관만 보이고 대통령은 안 보인단 얘기가 나와도 좋다”(2022년 7월 국무회의)고 요구했지만 ‘스타 장관’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저서 ‘청와대 정부’에서 궁극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정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제를 유사 군주정으로 이끄는 역할을 했고, 결국 책임 총리·책임 장관제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듭 강조한 ‘스타 장관’과 취지가 달라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만기친람하고 있다. 정치 현안뿐 아니라 온갖 이슈, 세세한 정책까지 대통령실 입장을 알리는 일이 흔하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가 협회를 비판하자 대통령실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진상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기사가 있었다. 기사의 요지는 대통령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고, 문체부가 주무 부처니까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의 업무 범위를 딱 잘라 규정할 순 없지만 해당 부처에서 처리하면 될 일이지 대통령실 입장을 굳이 언론에 밝힐 일은 아니다.

역대 정부를 보면 청와대의 규모는 점점 커지면 커졌지 절대 작아지지 않았다. 초대 이승만 정부부터 직전 문재인 정부까지 김대중, 박근혜 정부를 빼고는 전임 정부보다 청와대 규모를 줄인 적은 없다.

이제 대통령실 인력 30% 축소 공약은 잊힌 지 오래됐다. 제2부속실 설치, 민정수석 부활만 공약 파기가 아니다. 저출생대응수석, 과학기술수석 등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면 왜 신설할 수밖에 없는지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한다. 민정수석 신설 당시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용’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그에 대한 설명은 있었지만, 정작 대통령실이 커지는 이유에 대해선 듣지 못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민영 정치부 차장

이민영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