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보다 美대선이 한미일에 더 영향… “변수는 한국 반일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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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변수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다.'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퇴임하는 오는 10월 이후 한일 양국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새로 선출된 일본 총리가 아닌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라는 데 일치된 의견을 내놨다.
15일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가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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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총리도 기존 정책 이어갈 듯
北 상대로 한미일 공조 유지 유력
트럼프 대선 당선 땐 변화 가능성
이시바모테기 한미일 관계 중시
극우 다카이치 당선 가능성 낮아
‘한일 관계 변수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다.’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퇴임하는 오는 10월 이후 한일 양국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새로 선출된 일본 총리가 아닌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라는 데 일치된 의견을 내놨다. 누가 일본 총리가 되더라도 극우 성향이 아니라면 일본의 정책 노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지난 14일 기시다 총리가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자신의 최대 성과로 ‘한일 관계 개선’을 꼽을 정도로 양국의 관계는 긴밀하고 공고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미국 정권이 교체된다면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서 한일 관계도 변화가 일 수 있다.
15일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가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새 총리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일 협력 관계를 더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가 물러나지만 자민당 집권 체제라는 큰 틀은 변함이 없기에 한일 협력을 중요시하는 지금의 흐름을 바꿀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일본의 외교 정책이 추구하는 건 북한을 상대로 한 한미와의 공조이기 때문에 한국과 불협화음을 내서 대북 공조가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런 이유로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령 북한과의 회담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미일 협력이 흔들릴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에서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일 간 협력의 강도가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일 갈등이 심화했던 아베 신조 전 총리 때와 달리 기시다 총리가 보수 온건적 성향을 보여 한일 관계가 진전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고하리 스스무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을 신뢰해 온 기시다 총리가 앞으로 정책 결정에서 빠지는 불안감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인기가 높은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이웃 국가와의 외교를 중요시하고,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도 한일 및 한미일 관계를 중요시한다”고 부연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인물이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도 “한일을 둘러싼 국제 정세 여건을 보면 정부 간 관계를 좋게 만들어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선택지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어떤 총리가 등장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같은 극단적 역사 인식을 표방하고 일부 우익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총리가 되면 한국에서도 경계할 수 있지만 그의 당선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반일 감정이 양국 관계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있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한국에서 대일 정책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곤 하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이 힘을 잃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서울 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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