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2시반까지 진흙탕 싸움… 국회 수준 보여준 청문회

민주당 “다음주에 또 열 것”

지난 14~15일 국회 법사위와 과방위 청문회는 숱한 막말 논란이 벌어졌다. 왼쪽부터 “김건희 살인자”를 외친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이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얼굴 비비지 말라”고 경고했던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과 답변 도중 얼굴을 비비고 있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뉴시스·뉴스1

지난 14일 오전 10시 시작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선임 관련 청문회는 15일 오전 2시 25분 끝났다. 막판엔 의원들도 지쳐 “정신이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선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을 밝히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맞서면서 고성과 설전만 오갔다. 법제사법위가 사상 처음으로 개최한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도 본안과 관계없는 국민권익위원회 국장 사망 사건을 둘러싼 막말 공방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안건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증언을 듣는 청문회의 본질은 사라지고 막말 공방만 넘쳐나는 한국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음 주 청문회를 또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16시간 넘게 이어진 청문회를 끝내면서 “다음에는 본질에 집중하자”고 했다. 최 위원장 말처럼 16시간 넘게 이어진 청문회는 의원들이 지엽 말단적인 사안으로 시비를 벌이거나 답변할 수 없다는 방통위 관계자와 말싸움을 벌이느라 시간을 보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통위 관계자를 상대로 “회의를 속기사가 녹음했느냐” 같은 질문을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비공개 심사 과정은 밝힐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청문회는 공전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이달 초 탄핵 소추해 취임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이 바람에 방통위 최소 의결 정족수인 ‘방통위원 2인’ 체제가 다시 무너지면서 김 직무대행은 주요 사안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낸 최 위원장은 14일 자정이 돼 회의 차수를 변경하면서 이 위원장 귀가를 허가했다. 이 위원장이 떠나고 김 직무대행만 혼자 남은 상황에서 청문회는 MBC 인사들의 싸움장으로 변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MBC의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위원장과 비노조 출신 인사들이 과거 정부 시절 MBC 보도 내용을 두고 서로 비난하는 진흙탕 싸움이 새벽까지 이어졌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청문회가 밤까지 이어지자 ‘방통위(방송통신위)’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를 헷갈려 말하며 “나도 정신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페이스북에 “새벽 3시 이제야 청문회를 마쳤다.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뭘 기대하는지, 점점 독기가 생긴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부른 증인들을 상대로 21일 3차 청문회를 또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야당이 바라는 답이 나올 때까지 진술을 강요하는 현대판 인민 재판, 고문 청문회”라고 했다.

법사위의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는 14일 밤 10시에 끝났다. 민주당은 ‘최서원 국정농단’과 관련, 장시호씨에 대한 위증 교사 의혹 등이 있다며 지난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날 탄핵 사유를 조사하겠다며 청문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날 증인 20명 중 3명만 출석했고, 민주당은 유튜버 A씨에게 김 검사와 장씨의 확인되지 않은 불륜 의혹을 제보했다는 B씨를 증인으로 불러내 관련 질문을 하기도 했다.

2017년 서울구치소 수감 중 장씨를 알게 됐다고 한 B씨는 이날 “장씨에게 계좌 이체로 돈을 받아 (김 검사와 함께 간) ‘에어비앤비(숙소)’ 예약을 대신 해줬다”고 했다. 앞서 김 검사는 유튜버 A씨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며 장씨가 “너무 큰 거짓과 나쁜 말을 지어냈다. 과시하기 위해 검사님이 저와 통화하고 만나는 것처럼 (지인에게) 말했다”고 자신에게 사과한 메시지를 공개했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B씨를) 법사위에서 지켜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위증 교사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된 내용인데 오빠와 스타, 에어비앤비 같은 자극적 질문만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