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대통령과 함께 하는 공직 목록 ‘플럼북’에 못박아

바이든 땐 9000여 직책 수록

미국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 공무원 직위를 정리한 플럼북. /미국정부인쇄국

미국에서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 맞춰 4년마다 한 번씩 ‘플럼북(Plum Book)’을 발간하고 있다. 플럼북은 새 대통령과 함께 자동적으로 새 임기를 시작하는 주요 직위 목록을 정리한 책자로, 미 의회가 여야 합의로 작성한다.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 등에 대해 ‘알박기 인사’ 같은 정치적 시비가 불거지지만, 미국은 플럼북이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플럼북에는 새 대통령과 함께 자동적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백악관 직위를 비롯해 연방정부의 장관, 선임·특별보좌관, 각종 위원회 보직, 각국 대사 등 주요 직위들이 담긴다. 정식 명칭은 ‘미국 정부 정책 및 지원 직책(The United States Government Policy and Supporting Positions)’인데, 이 책자의 표지가 자두색이어서 플럼북이라는 별칭이 생겼다.

플럼북은 지난 1952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당시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전임 정부에 연방정부의 직위 목록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서 처음 발간됐다.

가장 최근 발간된 플럼북은 지난 2020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직후에 발간된 것인데, 총 분량은 221페이지로 정리된 직책 수만 9000개가 넘는다.

특히 대통령의 지명만 있으면 되는 자리, 미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하는 자리, 공개 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자리 등을 엄격하게 분류해 놓았다. 새 대통령이 모든 인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셈이다. 다만 한국처럼 전 정부 인사가 새 정부에서 수년째 자리를 유지하는 경우는 없다. 또 전 정부 인사 탓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동력이 떨어질 우려도 없다.

한국에서도 21대 국회 때 ‘한국판 플럼북’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여야 모두 발의했지만, 결국 국회를 통과하진 못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정당들이 여당일 때는 플럼북 도입에 찬성하다가도 야당이 되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다”며 “집권 여부와 관계없이 플럼북 도입에 대해 일관된 메시지를 낼 수 있을 때 진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당신을 위한 경제지침서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보러가기 : https://www.youtube.com/@chosunmoney?sub_confirmatio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