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문회 막말 싸움 멈추고 ‘지속 가능한 연금’ 위한 개혁 나서라

[서울경제]

국회 청문회가 인신공격성 막말과 원색적인 호통·비난, 여야 의원들의 삿대질 등으로 진흙탕 정쟁이 벌어지는 난장판으로 변질되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장악 2차 청문회’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건방 떨지 말라”고 고함쳤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윤석열이 죽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 얘기를 꺼내 밑도 끝도 없이 죽음의 배후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지목하는 막말을 퍼부었다. 이에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이 후보자에게 “뇌 구조가 이상한 것 같다”고까지 했다.

22대 국회가 ‘최악 국회’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여야가 청문회·특검·탄핵·포퓰리즘 입법 폭주를 둘러싼 무한 정쟁을 멈추고 경제·민생 살리기를 위한 구조 개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21대 국회가 표류시킨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연금을 손해를 보는데도 1~5년 앞당겨 조기 수령한 사람이 지난해 11만 2031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기금 고갈 우려 등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42.3%다. 주요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두 배 더 내고 비슷하게 받는 수준의 개혁을 거의 완료했는데 우리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 ‘더 내는’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다행히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세대의 보험료율은 덜 올리되 기금 고갈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보험료율을 높이고 연금 수령액을 삭감하도록 하는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이제는 연금 개혁의 군불만 때지 말고 책임감을 갖고 정부의 개혁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