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할 때마다 벌벌 떠는데…충전기 사업자는 보조금 먹튀

전기차 충전 불편함 호소하는 시민 많아
“인프라 확장 뿐 아니라 유지보수 등
질적 향상에도 신경써야” 지적나와
보조금 받아 충전기 설치하고
고장나면 방치, 새 충전기 설치 ‘먹튀’도

전기차 충전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전기차 1.6대당 충전기 1대가 깔려 있을 정도로 전기차 충전기 보급률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충전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다. 충전기 부족보다는 잦은 고장 같은 관리 미비 때문이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14일 기준 정부가 관리하는 전기차 공공급속시설 8299개 중 고장난 충전기는 29개로 전체의 0.3%에 불과하다. 그러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고장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는 평가다. 정부가 고장률을 공개하는 충전기는 전국에 30만개가 넘는 충전기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이다. 전기차 충전기는 환경부와 한국전력,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나눠 설치하고 있는데, 민간사업자의 설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차학과 교수는 “정부가 설치한 것 외에 일반 사업자가 설치한 것까지 통틀어 보면 고장나 방치된 충전기가 적지 않다”며 “그간 인프라 확장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유지보수를 비롯한 사후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고 질적 향상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1월 전기차 충전 스타트업 소프트베리가 전기차 이용자 1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3%가 ‘전기차 충전을 하며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충전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충전기 고장(47.1%)’을 꼽았다. 전기차 관련 커뮤니티에도 충전기 고장으로 제때 충전을 하지 못했다는 경험담이 많다. 한 전기차 차주는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져갈 때 겨우 찾아간 충전기가 고장나 있어 곤욕을 치뤘다”며 “이런 일을 몇번 겪다 보니 충전소를 찾아갈 때마다 혹여나 고장이 나있지 않을까 마음졸이게 된다”고 토로했다.

곳곳에 고장난 전기차 충전기가 방치돼 있는 이유로는 ‘보조금 먹튀’가 지적된다.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을 타기 위해 사업자가 일단 충전기를 설치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가 초기에 특히 자주 발생했다. 전기차 충전기 수익은 보조금과 전력 재판매 금액으로 구성되는데 보조금을 받아 충전기를 설치하고, 고장나면 고치는 대신 새 충전기를 설치해 새로 보조금을 타는 식으로 관리 악순환이 되풀이됐다는 지적이다.

보조금 금액은 완속충전기 1대(7kw 이상)의 경우 2017년 500만원, 2021년 200만원, 올해 140만원으로 점차 축소됐는데, 보조금이 줄자 일부 사업자들이 이익을 늘리기 위해 값싼 충전기를 대충 설치한 탓에 고장이 잦아져 사용자들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 누적 대수는 60만6610대로 집계돼 처음으로 60만대를 돌파했다. 충전기 보급대수는 올해 5월까지 누적 36만1163대에 이르렀다. 충전기 1대당 전기차 대수를 말하는 차충비는 1.64대까지 내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