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수출 검역 완화하는데 농가는 ‘우려’

최정민 2024. 8. 1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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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미국으로 먹는 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상주하는 미국 검역관의 까다로운 수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방식이 내년 3월부터는 한국 검역관의 단독 검역으로 완화되는데요.

배 농가들은 달라진 검역 방식을 오히려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먹음직스러운 탐스러운 배가 선별장 컨테이너를 통과합니다.

검역을 통과한 배가 박스에 담기면 이제 미국 수출길에 나섭니다.

[박기남/나주배원예농협 계장 : "미 검역관이 최종 합격 사인을 해주면 이 배는 합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재 미국으로 향하는 배는 미 검역관이 사전에 지정한 나주 등 국내 13개 수출단지에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검역증을 발부받아야 했지만 내년 3월부터는 한국 검역관의 단독 검역으로도 대미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검역은 완화됐지만 배 수출 농가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단독 검역을 통과하더라도 수출배는 입항지 모니터링에 선정돼 사실상 2중 검역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박 지연과 폐기 또는 회수 비용 등을 모두 수출자가 부담하게 되고, 한국산 배 전체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수출단지 지정이 필요없기 때문에 수출단지 난립에 따른 물량 과다와 품질 저하 그리고 가격하락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단독 검역인 베트남의 경우 수출이 일시 증가했지만 품질 저하에 따른 현지인들의 외면으로 2년 만에 60% 감소했습니다.

[서재홍/나주배원예농협 유통사업단장 : "품질관리와 체크 프라이스(최저 가격 보장)를 지키는 부분 등 관리하는 주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연 평균 만 3천여 톤의 배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단지 농가는 지역 정치권과 연대해 정부에 대미 수출 배의 단독 검역 유예를 요청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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