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 곧 발표…"젊은 세대 '받을 수 있다' 확신 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며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정부가 '세대 산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국민연금 개혁안을 빠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언론을 통해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및 대통령실 계획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은 향후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예상되는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회를 중심으로 '보험료율 몇 %포인트 인상, 소득대체율 몇% 포인트 감소' 등의 내용이 담긴 모수 개혁에 치중돼왔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하는 데 합의했고, 소득대체율은 44%와 45%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여야가 소득대체율에 합의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을 7-8년 늦추는 데 불과해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고위 관계자는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라며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젊은 층에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 개혁안에는 현재 국민연금에서 명시하고 있는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벗어난 보험료율이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정부는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안정화 장치'도 도입한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장치를 국민연금 시스템 내부에 마련한다는 것이다. 목표 보험료율 등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