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1인 소득격차 30배…핵으로 버티는 북한

신지혜 2024. 8. 1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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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딛더라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즉각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비약적 성장을 이뤄온 남한에 비해 크게 열악한 북한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인데, 오늘날 남북한 격차를 신지혜 기자가 분석합니다.

[리포트]

2024년 현재 남한 인구는 북한의 2배, 경제 규모 격차는 수십 배입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남한이 4,725만 원, 북한이 159만 원으로 30배 차이입니다.

북한의 국가 예산 규모는 정확히 공개되진 않지만 2022년 12조 원 안팎으로 추정되는데, 우리 정부 예산의 2% 수준입니다.

교역 규모를 보면 격차는 460배로 벌어집니다.

북한이 이른바 '자력갱생'을 위한 폐쇄적 경제정책을 채택한 결과입니다.

북한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국가재정의 15~20%를 군사비에 투입해왔습니다.

그러나 무기 노후화와 연료 부족이 심각하고, 고가의 전투기 등을 도입할 여력이 없어 재래식 전력에선 질적으로 남한에 뒤처져 있습니다.

대신 북한은 비대칭 전력인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북한은 현재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보유량을 2년 만에 50kg에서 70kg으로 늘렸고, 핵탄두 50기를 확보한 거로 추정됩니다.

[김정/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북한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핵무장이라고 하는 노선을 걸으면서 국가안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경제성장을 하지 않아도 국가의 생존이 유지될 수 있는 체제라고 하는 게 북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 경제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거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핵 개발과 내부통제에 골몰할수록 남북 간 정치적, 사회적 이질성도 심화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성일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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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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