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에게 듣는다…‘통일 독트린’ 실행 방안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8.15 통일 독트린'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출됐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행될 것인지 관심입니다.
또 우리 정부 제안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KBS가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특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질문]
'8·15 통일 독트린' 발표한 배경은?
[답변]
국제 정세는 신냉전적인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의 변화를 반영을 하고 또 북한 핵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도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틀을 그대로 계승하고 또 유지를 하면서 이런 변화된 상황에 맞는 실천적이고 또 실질적인 그런 통일 비전을 8.15 통일 독트린의 형태로 이번에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자유 통일' 강조...'흡수 통일' 의도?
[답변]
흡수통일이라는 것은 그 정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흡수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통한 통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정부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헌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그런 점진적인 또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그런 입장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서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북한의 대화 호응 가능성은?
[답변]
이번 경축사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대화 협의체를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해서 군사적인 위협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북한에 대한 확고한 군사적인 억제력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기자회견을 하게 될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북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걸 촉구하는 그런 입장을 밝힐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국제 한반도 포럼' 역할은?
[답변]
통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다보스 포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경제 문제만을 논의하는 곳은 아니죠.
한마디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종합적인 그런 어프로치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얘기죠.
[질문]
북한의 정보접근권 늘릴 방안은?
[답변]
정부는 NGO라든지 민간 단체들의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KBS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한민족 방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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