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변화 이끌어내 통일로…‘통일독트린’ 이전과 차이는?

[앵커]

그렇다면 이번 8.15 통일 독트린과, 기존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남북 당국간 실무협의체 설치를 제안하는 등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있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1994년 광복절, 김영삼 대통령은 통일의 기본 철학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영삼/당시 대통령/1994년 8월 15일 : "통일을 추진하는 우리의 기본 철학 역시 자유와 민주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일 독트린은 기존 통일방안을 계승하되, 보다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고, 강하고 풍요로우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통일국가상을 '3대 통일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한 '3대 추진 전략'과 '7대 추진 방안'도 내놨는데, 핵심은 북한 주민의 통일 열망을 촉진하고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점입니다.

기존 통일방안이 화해협력 바탕으로 한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추구했다면, 통일 독트린은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통일의 길로 나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인권문제 개입과 정보 유입 등이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제시됐습니다.

남북 당국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 것도 새로이 등장한 부분입니다.

대통령실은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 경제 협력과 인적 왕래, 재난 대응 등 어떠한 문제도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대화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 당국이 이번 통일 독트린을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입각해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표출됐기 때문에 북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반발할 가능성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또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추진할 경우, 한류를 동경하는 주민에 대한 탄압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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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