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부각 새 통일전략...과거와 다른 점은?

조수현 2024. 8. 1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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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축사, '자유' 부각…"선제적 행동계획 필요성"
"민족공동체 통일 개념, 그간 북한에 의해 악용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이 주체가 되는 통일 추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통일 비전은 30년째 역대 정부가 계승해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대폭 보완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기존 통일방안의 틀은 유지한 채, '자유'라는 현실적 개념을 더 부각하며 통일 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94년 김영삼 대통령 때 처음 제시됐습니다.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으로,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수립으로 이어지며 '민족통일' 등의 표현이 담겼습니다.

올해로 30년째 역대 정부가 그대로 계승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유를 부각하는 새로운 통일 비전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통일 지향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지난 30년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첫 단계인 화해-협력조차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 정권의 선의만 바라볼 게 아니라 선제적 행동계획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른 자유통일 대한민국 달성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통일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강조돼 온 민족공동체의 통일이라는 개념은 북한에 의해 악용돼온 측면이 많아 이번 연설문에 담기지 않았지만, 민족화합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주민이 자유를 알게 돼 통일을 갈망하고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이 주체가 되는 통일을 추진하는 게 핵심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통일 독트린은 신냉전 체제가 강화되는 현재의 국제 정세 등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해, '자유통일 대한민국'이라는 미래 통일상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영상편집: 전주영

디자인: 우희석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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