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北에 “대화협의체 설치하자” 제안

8·15 통일 독트린 발표
‘북한 자유 인권 펀드’ 조성, 北 ‘정보 접근권’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북한에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를 설치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됐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 바로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 추진 전략으로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 강화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 염원 촉진 △국제사회와 연대를 제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남북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여기(대화협의체)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며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할 수 있도록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 북한 인권 담론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하고,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면, 이들(북한 주민)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