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북 주민 변화 유도해 통일로…윤 대통령 새 담론 발표

<출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로 완전한 광복을 실현해야 한다"며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에는 대화협의체를 제안했는데요.

북한 당국이 호응해 올지가 관건입니다.

관련 내용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광복절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가치를 핵심으로 하는 새 통일 담론을 제시했습니다. '8·15 통일 독트린'인데요. 15분 분량 경축사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통일구상 선언에 썼습니다.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지난 1994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후 30년 만에 나온 새 통일 담론인데,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요?

<질문 3> '8·15 통일 독트린' 내용을 뜯어보면 북한과의 협력이 아닌 북한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입니다. 현실적 '통일론'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상 '흡수 통일론'을 공식화한 것이란 분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대통령실은 "이제는 북한 정권의 선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끌어나갈 행동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구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질문 5> 그런데 아무래도 북한의 변화를 압박하는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북한 정권은 비판의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런 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의문도 나오는데요?

<질문 6> 윤 대통령은 통일 독트린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도 강조했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 한반도 포럼을 창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7> 윤 대통령은 북한에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도 제안했습니다. 인도적 지원 의지도 거듭 밝히면서 인내심을 갖고 북한 당국의 호응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역시 일단은 북한의 반응이 관건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9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울 면적 약 1.6배에 해당하는 약 1,000㎢의 러시아 영토를 장악했고 추가로 진격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이라면 진군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아닌가요? 어떻게 빠른 장악이 가능했던 건가요?

<질문 9> 러시아가 자국 영토를 점령당한 건 2차 대전 이후 처음인데요.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계속 격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오늘 우크라이나 전장에 배치됐던 병력 일부를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최전선 후방으로 참호를 파고 진지를 구축한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러시아가 본격적인 방어 태세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0>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를 기습 공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극단적인 작전 보안과 속임수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주목하지 않도록 군복을 입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자국 부대는 물론, 미국에도 비밀로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우크라이나의 치밀한 전략과 러시아의 방심이 이번 상황을 불러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1> 허를 찔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개인 경호를 맡았던 최측근 듀민 국무원 서기를 현지 작전에 긴급 투입했습니다. 러시아가 어떤 대응에 나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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