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8·15통일 독트린에 與 "시의적절" 野 "극우세력 규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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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여야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통일을 위한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 등을 발표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한일관계를 언급하지 않고 통일 의제로 채운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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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쟁 불사하겠다는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여야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통일을 위한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 등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의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신냉전 시대의 도래, 북한 김정은의 통일 지우기 행보, 분단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등 대내외적인 통일 여건이 어려워지는 시점에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땅에도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당정이 함께 북한 동포와 미래 세대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광복의 남은 과제를 풀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22대 국회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라며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동시에 여야를 넘어서는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년째 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유승민 "통일 말하기 전에 일본의 죄 말해야"
다만 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한일관계를 언급하지 않고 통일 의제로 채운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통일을 말하기 전에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 시절 우리 민족이 당했던 고난의 역사를 말하고 일본의 죄를 말해야 한다"며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이 통일인들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극우 세력 규합용" 혹평
야당은 윤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을 평가절하했다. "한 줌 극우 세력 규합용"이라고 혹평하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통일이 아니라 북한 해방 선언이고, 대화 의제가 아닌 싸우자는 선전포고로 들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남북 대화협의체를 제안하면서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이라고 북측을 힐난했다"면서 "북측이 대화에 응하길 정말 바라기는 하느냐"고 반문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북 확성기를 더 크게 틀겠다는 선언이며 대북 전단을 부추기는 발표"라며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원내 의석이 있는 야당 대표 중 유일하게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우리 내부의 통합도 이뤄내지 못하는 대통령이 그 무슨 남북통일을 운운하시는지 현실감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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