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 덜 내고 고갈시점 30년 늦춘다…연금 개혁안 곧 발표

[뉴스리뷰]

[앵커]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둔 개혁안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올해 신년사에서도 연금을 포함한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월 신년사)> "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이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연금개혁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은 30년 후인 2054년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한 상황.

KDI는 또, 연금개혁이 1년 늦춰질 때마다 필요한 국가재정이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과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개혁안이 먼저,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하는 '세대 간 형평성'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에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고 있는데,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달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은 줄이는 장치를 마련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개혁안이 처리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 보험료율 등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서 발표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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