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이냐 폐지냐... 은행권, 전산시스템 구축 난항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냐 폐지냐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원천소득 징수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 은행권은 '진퇴양난' 상황에 빠져있다. 당장 내년 1월 1일 시행하려면 전산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22대 국회에서 시행·유예·폐지의 큰 물줄기가 잡히지 않아 실무 준비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뿐 아니라 은행에서도 실무 작업을 위한 불확실성 해소를 정치권에 요청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금투세 관련 인프라 구축을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 금투세는 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들이 부담할 세액을 징수하게 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금액 등이 원천징수에 포함된다. 금융사가 정부를 대신해 투자자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은행·증권사는 금투세 시행에 앞서 관련 전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데 대해 거대 야당에서는 원론 고수부터 유예, 폐지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서 은행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금투세 원천징수를 위한 인프라 개발에 수십억원 비용이 드는데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만약 내년 시행이 된다면 시스템을 안 갖추고 있을 때 관련 영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규모가 큰 시중은행들은 증권사 등을 벤치마킹해 기본적인 준비 작업은 마쳤지만, 중소형사들은 불확실성 가중에 따른 비용 부담도 더 커진다.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 논란이 본격화된 것이 불과 한 두달 전"이라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지 못하면 금융사들은 대응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