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50회… 북한 정권과 화해 접고 주민 변화로 통일 실현

광복절 79주년 맞아 통일구상 공개
단계적 통일 사실상 불가능 판단
대화 제의했지만 실현 가능성 낮아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앞줄 왼쪽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파리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임시현, 김우진, 조은애 중령,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등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제79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를 50회 언급했다. 자유에 기반한 통일 담론의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채택된 지 30년이 되는 올해 새로운 통일담론을 준비해왔으며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이를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경축사를 '8·15 통일 독트린'이라고 요약했다. '8·15 통일 독트린'은 통일을 위해 북한과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가 아닌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에 방점이 찍혀있다.

윤 대통령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3대 과제의 하나로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의 자유 열망을 자극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 북한 변화를 끌어낸다는 전략을 담았다.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상화 화해를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는 궤를 달리한다. 핵 개발에 올인하는 북한 수뇌부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 완성'이라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구상이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화해의 기대를 접고 북한 주민의 변화를 유도해 통일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연대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 의 인권 문제 등을 부각해 정권을 더 압박하며 주민들에게 그 실상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통일 대상을 김정은 정권에 두지 않고 북한 주민들을 끌어안자는 취지"라고 평가했다.

대화를 제의했지만 현실성은 거의 없다. 북한 정권은 흡수통일을 노골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시행하며 외부 문화 유입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주민을 더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경축식에서 25분간 연설을 했다. 연설의 분량은 5700여 자로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3700여자)보다 훨씬 길었다. 윤 대통령이 '자유'를 50회 언급한 것은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표현이다. 지난해 경축사(27회), 2022년 경축사(33회)보다 많았다. 이어 통일(36회), 북한(32회), 국민(25회) 등이 많이 언급됐고, 대한민국(18회), 국제사회(10회), 북한 주민(10회), 인권(10회), 통일 대한민국(10회), 자유 통일(9회) 등 표현도 썼다.

한일·한미일 공조와 북한 정권 비판 메시지가 두드러졌던 지난해와 차이가 있는 셈이다. 일본에 대해선 거의 언급이 없었다. '극일'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게 대통령실의 해석이다.

올해 경축식은 '되찾은 나라, 위대한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됐다. 공연으로 행사가 시작했고, 이어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금메달 3관왕을 한 임시현 선수가 맹세문을 낭독했다. 이어 어린이 뮤지컬단의 합창단이 안중근 의사를 다룬 뮤지컬 '영웅'의 삽입곡 '그날을 기약하며'를 불렀다.

윤 대통령은 경북·충북 등지에서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故) 문일석의 후손 문형배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했다. 이들을 포함해 독립유공자 121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허석 선생의 후손이자 2024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인 허미미 선수, 양궁 3관왕 김우진 선수 등 올림픽 참가 선수들이 자리했다. 방위사업청에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조은애 중령도 참석했다.

이 중 허 선수는 윤 대통령 주재로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도 참석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자리했다.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등 국민 2000여명이 경축식에 참여해 광복의 기쁨과 역사적 의미를 함께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