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8·15 통일 독트린'…北 인권 강조, 日 역사 언급은 없어[박지환의 뉴스톡]

CBS 박지환의 뉴스톡 530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김명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통일로 완전한 광복을 실현해야 한다며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과 남북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 확보를 위한 국제한반도포럼 창설 등 북한을 향한 메시지가 눈에 띄는 반면, 일본과의 역사 문제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는데요.

용산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김명지 기자와 대통령 경축사 내용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기자]
네

[앵커]
이번 광복절 79주년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통일에 방점이 찍혀 있었네요.

[기자]
네.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여전히 미완성이란 판단 때문입니다.

자유가 박탈되고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한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광복을 이룰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8·15 통일 독트린'은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란 게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앵커]
'8·15 통일 독트린', 중심 내용은 뭔가요?

[기자]
기본 골격은 '3대 통일 비전'과 '3대 통일 추진 전략' 그리고 '7대 통일 추진 방안'의 3-3-7 구좁니다.

특히 7대 통일 추진 방안엔 우선 북한 주민의 인권, 정보접근권, 생존권 등 다양한 권리 보장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매년 북한 인권 보고서를 더욱 충실하게 발간해 북한 인권의 실상을 우리 국민과 전 세계에 알리고,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 북한 인권 담론을 확산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인권재단이 야당의 이사 추천 보류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북한 자유 인권펀드'를 조성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설명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북한 정권이 또다시 거부했지만, 저희는 인도적 지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영유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해 식량, 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자]
탈북민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일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앵커]
북한과의 직접 대화도 제안했죠?

[기자]
네.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인데요. 윤 대통령의 설명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도 다룰 것입니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
다만 현실적으로 북한 측의 호응이 있을지가 결정적인 문젭니다.

[앵커]
기존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8·15 통일 독트린'은 기본적으로 1994년 이래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침이었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완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김태효 1차장]
지난 30년 동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첫 단추인 화해협력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젠 북한 정권의 선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이끌어나갈 행동계획이 필요합니다.

우선 통일의 지향점이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달성해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리는 거란 점을 명확하게 하고,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한 통일 추진 전략, 즉 우리의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앵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복절 경축산데 일본에 대한 언급은 눈에 띄는 대목이 없네요.

[기자]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현재 한일 간 수출 격차 등 경제적 부분을 제외하면, 일본, 한일 과거사에 관한 언급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것이 한일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우리나라가 그간 자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성장해 오면서 경제적 역량이 일본과 대등하게 경쟁할 정도로 강해진 만큼, 더 큰 미래를 보며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협력을 이끄는 거야말로 진정한 극일, 즉 일본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란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최악의 경축사'가 나왔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앞부분에서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술했지만 틀에 박힌 문장에서 진심이라곤 한 톨도 읽어낼 수 없었다"며 "'일제' 또는 '일본'이라는 표현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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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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