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바로미터' 공동발의 2천여 법안중 고작 12건

극한정쟁 속 '끼리끼리 입법'
22대 의원발의법 2657건중
대표 공동발의 0.5%에 그쳐
AI·교육·지역현안 법은 '원팀'

여야 간 협치가 '실종' 수준인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법안이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인공지능(AI)·교육·지역 현안과 관련해선 함께 법안을 제출하며 초당적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전날까지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법안은 12건에 불과했다. 전체 의원 발의 법안(2657건)의 0.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원내에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모습이 법안 발의 양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지역구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거나 국가적 현안에 해당하는 경우 '품앗이'에 나서며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쟁점이 없는 법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한 만큼 국가적 현안을 다룬 법안들의 경우 처리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특히 AI와 교육 분야에서 여야 의원들의 공동 대표발의 법안이 눈에 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기술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연구비·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AI 기술을 포함하도록 했다. 두 의원은 국회 AI포럼을 공동으로 주도하고 있고, 국회 마음챙김포럼도 함께하고 있다.

조 의원은 "AI와 관련해서는 정파를 초월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 의원과 포럼을 같이 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물리치료학과 학제를 4년제로 통일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같이 대표발의했다. 학제를 일원화해 물리치료학과의 전문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다.

지역 현안이 담긴 법안도 여야 의원들이 공동 대표발의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총 5개 법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과 정 의원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정부조직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같이 발의했다.

정 의원은 "문 의원은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저는 경남 통영고성이 지역구인데 둘 다 남해안을 접하고 있어 굉장히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며 "싸울 땐 싸우더라도 협력이 필요할 땐 협력해야 한다. 지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과 더 많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