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충전기 방치 보조금 '먹튀' 빈번

전기차인프라 관리 악순환

전기차 1.6대당 충전기 1대가 깔려 있을 정도로 전기차 충전기 보급률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충전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다. 충전기 부족보다는 잦은 고장 같은 관리 미비 때문이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정부가 관리하는 전기차 공공급속시설 8299개 중 고장난 충전기는 29개로 전체의 0.3%에 불과하다. 그러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고장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는 평가다. 정부가 고장률을 공개하는 충전기는 전국에 30만개가 넘는 충전기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이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차학과 교수는 "그간 인프라 확장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유지보수를 비롯한 사후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고 질적 향상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전기차 충전 스타트업 소프트베리가 전기차 이용자 1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충전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충전기 고장'(47.1%)을 꼽았다.

곳곳에 고장난 전기차 충전기가 방치돼 있는 이유로는 '보조금 먹튀'가 지적된다. 전기차 충전기 수익은 보조금과 전력 재판매 금액으로 구성되는데 보조금을 받아 충전기를 설치하고, 고장이 나면 고치는 대신 새 충전기를 설치해 새로 보조금을 타는 식으로 악순환이 되풀이됐다는 지적이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