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년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로 얻은 것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에 합의한 것은 한국 안보정책상 큰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그간 필자를 포함한 안보 연구자들은 북한 핵능력 고도화 및 공세적 대남전략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발전시켜온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한국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불가결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전 정부들은 과거 역사에 기인한 감정에 사로잡혀 한일협력이나 한·미·일 안보협력 등의 현실적 필요성을 도외시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한계를 넘어서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그간 구축해온 자주국방적 노력과 한미동맹 강화에 더해 한·미·일 간 소다자 안보체제 구축이라는 중요한 안보정책 수단을 확보하게 한 계기가 된 것이다.

캠프 데이비드 이후 지난 1년간 우리 정부는 이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왔다. 우선 한·미·일 3국은 종전부터 실시돼온 공동 미사일 방어훈련이나 해상 대잠훈련에 더해 미국의 B-52 폭격기와 F-16 전투기, 한국 공군의 F-15K 그리고 일본의 F-2 전투기 등이 참가하는 3국 간 공군 연합훈련을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에 거듭 실시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해상,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의 공동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처음으로 실시되기도 했다.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그전까지 진행되던 한미 간, 혹은 미·일 간 양자 차원의 장관급 회담에 더해 한·미·일 3국 간 국방장관 회의가 수시로 개최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국방장관 간의 정례적인 한미안보협의회(SCM) 회담에 일본 방위상이 영상으로 참가한 바 있고, 올해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샹그릴라 대화에서도 3국 국방장관이 회동을 가졌다. 특히 지난 7월 11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일본 도쿄를 방문해 한·미·일 3국 국방장관과 향후 3국 군사협력의 방향을 정한 3국 간 안보협력체계 프레임워크(TSCF)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도 지난 5월 미국 국방대 및 일본 방위연구소 연구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해 3국 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관련 연구기관 간의 공동 노력을 구현하고자 했다.

이 같은 한·미·일 3국 간 공동 군사훈련 확대나 고위급 국방협력 심화가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확장억제 태세 강화와 더불어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대에 대한 억제 태세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에 더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한국의 지정학적 존재감이 커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뿐 아니라 나토 정상회의 혹은 쿼드와 같은 글로벌 안보협의체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중국 등의 소극적 입장으로 개최되지 못했던 한·일·중 정상회의가 지난 6월 서울에서 개최된 것도 결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증대되는 한국의 존재감에 대해 중국도 마냥 도외시할 수 없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성사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한국 안보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향후에 보다 제도화해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적 변화를 압박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이라는 결과를 얻어내야 할 것이다.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