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지운 北에 새 방안 제시···국민통합은 빠져 아쉬움"

■전문가가 본 8·15 통일 독트린
'통일=평화' 국제사회에 명확히 전달
대화로 문제 풀겠다는 시도도 긍정적
껄끄러운 인권 강조···도발 거세질 수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내 통일 정책 전문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통일 지우기에 나선 북한에 오히려 통일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맞불을 놓았다”며 “통일이야말로 북핵, 인권, 국제 평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 통합 메시지가 없었던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또 북한 정권 입장에서 껄끄러워하는 자유와 인권을 거듭 강조한 만큼 도발 감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충고도 나왔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통일 지우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유 통일로 나아가겠다며 비전과 새로운 전략, 방안까지 제시했다”고 진단했다. 우리의 통일 역량을 키우고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뜨게 할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도 연대하겠다는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문 센터장은 “과거 광복절에는 일본에 대한 비판이나 사과 요구가 있었지만 이제는 통일이 광복을 완성하고 통일이야말로 북한 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과 국제사회에 명확히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도 “현재의 경직된 남북 관계에서는 정부가 어떤 제안을 해도 북한 당국이 받지 않기 때문에 북한 주민과 한미일을 기반으로 한 국제 공조를 언급한 것”이라며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언급했다”고 분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북한에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 설치를 제안한 것에 대해 문 센터장은 “북한이 원하든 원치 않든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확고한 의미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광복절이야말로 우리 사회 통합 측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라며 “광복절에 통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한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광복회 등 특정 단체를 직접 거론하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북한이라는 존재를 활용해 우리 사회에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은 아쉽다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 강도가 거세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남 원장은 “안 그래도 대남 적대 메시지가 자주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듣기 좋아할 만한 이야기는 없었기 때문에 쓰레기(오물) 풍선을 재차 보내는 등 대남 도발이 예상된다”며 “남북 경색 국면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