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통일’ 강조한 광복절 경축사…야·비판세력엔 “반자유·반통일세력”

야당 “통일 아니라 싸우자는 선전포고”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북한 체제 변화를 위한 다각도의 압박에 나설 것임을 공언했다. 야당에선 “통일(제안)이 아니라 싸우자는 선전포고”라는 반응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된다”며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기념사에 담긴 윤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를 ‘자유 통일’의 가치와 방향성을 구체화한 “8·15 통일 독트린”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다차원적 노력을 펼치겠다”며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하고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 라디오 방송, 티브이(TV)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 깨닫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뿐 아니라 다양한 수단과 경로로 체제 동요를 유발할 정보를 북한 내부로 보내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자유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자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내부투쟁’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고 전제한 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 “검은 선동 세력”에 “국민들이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비판세력을 ‘체제의 적’으로 간주해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경축사에는 남북 당국 사이의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 설치 제안도 담겼다. 하지만 북한 체제 변화를 공언하며 사실상 흡수통일론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이날 경축사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광복절 기념사에 담겼던 일제강점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일본이 과거사를 대하는 태도 등과 관련한 비판적 언급은 일절 없었다.

야권은 “최악의 광복절 경축사”라고 깎아내렸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결국 ‘흡수통일’을 주장한 것으로, 한줌 극우 세력 규합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자신과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적대감을 광복절 경축사에까지 드러낸 것에서는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섬뜩한 독기가 읽힌다”고 논평했다.

장나래 임재우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