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尹, 자유·인권·국제협력 통일독트린 천명

광복절 경축식서 3대 전략 제시
국제사회의 '자유통일' 지지 확산
"北선의 아닌 선제적 행동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자유 가치관, 북한 주민 인권 개선, 국제사회 연대'를 골자로 하는 3대 통일 전략을 제시했다. 대한민국 역사를 관통하는 근본 가치인 자유를 북녘땅으로 확장해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강력히 자유에 기반한 통일 정책을 천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며 '8.15 통일독트린' 3대통일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1994년 김영상 정부가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담은 독트린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8·15 통일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action plan)으로 구성된다. 미래 통일 대한민국의 모습을 담은 3대 통일비전은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구상을 담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큰 틀이 '3대 통일 추진 전략'이다.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을 배양하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는 동시에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7대 통일 추진 방안'은 '3대 통일 추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 제공 △'북한 인권 국제회의 추진'과 '북한 자유 인권 펀드' 조성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자연재해 구호와 북한 취약계층 지원 △탈북민 보호와 지원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 등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분단이 국제정치의 산물이었듯이 통일은 우리 혼자 이뤄내기가 쉽지 않다"며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브리핑에서 '8·15 통일 독트린'이 국제질서의 변화 등을 고려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족 공동체통일방안과 접근 방식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며 상호 화해하는 과정을 거쳐 통일에 이른다는 단계론적 접근을 택했지만,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의 자유 열망을 촉발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 북한 변화를 끌어낸다는 전략을 담았다. 이는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 완성'이라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구상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은 역대 정부가 주저한 자유를 전면에 내세운 통일 정책으로서 큰 변화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작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북남관계는 더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였다"며 통일 포기 노선을 밝혔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자유통일' 의지를 밝힌 것은 한반도에서 유일 정통성을 가진 국가인 대한민국이 통일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30년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첫 단추인 화해협력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북한정권의 선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끌어나갈 행동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