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6차 회의…"실질진전 위한 협의"

남빛나라 기자 2024. 8. 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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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6차 회의가 종료됐다.

15일 외교부는 "제12차 한미 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가 12~14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며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양측 주요 관심사항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는 제12차 SMA와 관련해 앞으로도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2차 SMA는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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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수시로 협의 진행"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6월2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측 대표단이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08.1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6차 회의가 종료됐다.

15일 외교부는 "제12차 한미 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가 12~14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며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양측 주요 관심사항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는 제12차 SMA와 관련해 앞으로도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내는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미군기지 내 군사시설 건설비, 탄약 관리·수송 지원·물자 구매 등이 있다.

이번 SMA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전 결론이 날지가 관건이란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간 진행된 한미 협의를 무시하고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할 수 있어서다.

12차 SMA는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지난 2021년 한미는 2025년까지 유효한 11차 SMA를 타결했다. 당시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1조389억원)보다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으로 합의하고 앞으로 4년간은 매해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방위비분담금은 1조2896억원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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