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빈집, 속수무책 정비사업…대전시 예산 문제에 골머리

지난해 대전 빈집 3867가구…2022년 대비 18.5% 증가
대전시,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으로 정비…정비는 소량
매입비·변심 등에 올 정비사업 축소 전망…국비 지원 필요

대전 지역 내 빈집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지만, 대전시의 빈집정비사업은 예산 문제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올해 진행하는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매입비 등으로 인해 축소될 것으로 전망, 정부의 예산 지원 등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빈집은 총 3867호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3264호) 대비 18.5%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정비 대상 빈집은 1798호고, 철거 대상 등급인 4등급 빈집은 136호에 달한다.

통계청이 집계한 빈집 현황을 살펴보면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

통계청이 조사한 주택총조사를 보면 지난해 지역 미거주 주택(빈집)은 2만 5396호로 2022년(2만 6262호)보다 866호 줄었다. 그러나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다세대·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등으로 보면 2022년 8216호에서 지난해 8292호로 늘었다.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만 포함하는 지자체 빈집 실태조사와 달리, 통계청의 빈집 현황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모든 주택을 뜻한다.

이같이 도심 속 빈집들이 점차 늘어나자 대전시도 빈집 정비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빈집 정비사업을 실시, 시비 100%로 호당 6000만 원을 들여 주차장이나 쉼터 등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했었다. 지난해부턴 시비와 구비 8 대 2 비율로 빈집을 매입해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대전형 빈집정비 녹색인프라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빈집 증가 폭에 비해 정비를 완료한 빈집은 소량이 불과하다. 지난해까지 정비를 완료한 빈집은 70호로, 연간 평균 10호를 정비하는 데 그치고 있다.

더욱이 올해 추진되는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은 축소될 전망이다. 당초 시는 올해 총 7호의 빈집을 대상으로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예상보다 높은 감정평가 금액과 소유자 변심 등에 대상 빈집을 축소할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빈집 정비를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등 예산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향후 인구 감소로 인해 빈집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국비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빈집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싶어도 예산 문제가 크다. 행정안전부의 국비 지원 사업이 있긴 한데, 소폭이라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우선 2027년까지 진행하는 빈집정비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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