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라져가는 대전 원도심…정부 재정 지원 필요

지난해 동·중구 청년 1785명 순유출…올해 6월까지 998명 이탈
소멸위험지역에도 진입…신-원도심 격차에 일자리 등 감소 원인
소멸 위험 지역 정부 지원 시급…전문가 "정부 다각적 검토 필요"

대전일보DB

대전 원도심이 지속적인 청년층 유출로 지역 불균형은 물론, 인구 소멸 위험의 가속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원도심 자치구의 재정 역량을 고려, 행·재정적 지원 확대 등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 지역에서 청년층(20-39세) 1011명이 순유입될 동안 동구에선 577명, 중구에선 1208명이 각각 순유출됐다. 반면 서구엔 612명이, 유성구엔 3084명이 순유입됐다. 원도심에서 청년층 1785명이 이탈할 때 신도심에선 3696명이 유입된 것이다.

올해에도 원도심 위주의 청년층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지역 청년층 738명이 순유입됐지만, 동구(538명)와 중구(460명)는 순유출됐다.

원도심 내 청년 인구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지역 소멸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을 분석한 결과, 동구와 중구의 소멸위험지수는 각각 0.500, 0.486으로 집계됐다.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0.5 미만일 경우 '소멸위험진입' 단계로 본다.

원도심 청년층 유출의 가장 큰 원인으론 일자리 부족이 꼽힌다.

지난해 하반기 대전 지역 자치구의 15-29세 고용률을 보면 동구(34.9%)의 고용률이 서구(46.8%)에 견줘 9.9%포인트 낮았다. 중구는 서구에 비해 3.1%포인트 낮은 43.7%를 기록했다.

이같이 지역 내 원도심이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 소멸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소멸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원도심 자치구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자체 역량의 한계를 고려, 인구감소 관심지역을 위한 지원책을 넓혀야 한다는 의미다.

올 5월 기준 동구(10.2%)와 중구(12.6%), 대덕구(14.2%) 등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반면, 서구(15.9%)와 유성구(25.8%)는 원도심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같은 상황에서 원도심은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선정되며 재정 지원에 청색등이 켜지는 듯 싶었다. 그러나 관심지역은 현행법에서 정의돼 있지 않을뿐더러,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불과 5%만 배부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도 지난달 충남도청에서 진행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저출산 대응 등 지방행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포함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재정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적 지원 등도 논의, 수도권 일극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지방의 재정적 지원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볼 수 있다. 어느 한 지역이 지원을 많이 받게 되면 다른 지역은 자원을 빼앗기는 시스템"이라며 "지방을 위해선 균등한 재정 지원과 함께 규모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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