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자치단체 부활' 올해 주민투표 성사에 달렸다

현행 행정시장 임명제 한계…제왕적도지사·지역불균형 심화
제주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구역 3개 분리안 추진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나눠 주민이 시장 선출
2026년 지방선거 적용하려면 올해 주민투표 실시돼야
오영훈 제주지사·이상봉 도의회 의장 행안부에 주민투표 공동 건의
진보·보수 총망라된 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민운동본부 출범
전국 시도의회의장단, 제주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연내 주민투표 지지
"광역-기초 사무배분,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게 지방자치 본질"

[이인의 특별한 제주이야기-115화]제주 기초자치딘체 부활 시간표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이인의 특별한 제주이야기>
■ 채널 : 표준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 방송일시 : 2024년 8월 15일(목) 오후 5시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CBS 이인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와(왼쪽)와 이상봉 도의회 의장(오른쪽)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올해 내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도 제공

◇박혜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현안들을 분석하는 이인의 특별한 제주이야기, 오늘(15일) 115번째 시간에는 제주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한 제주도와 도의회 움직임을 전한다구요?

◆이인> 오영훈 제주지사가 올해 2월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구역 3개 분리라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대안을 수용했는데요. 2026년 지방선거 적용을 위한 제주도와 도의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어 그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박혜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안이 확정됐고 오 지사가 수용한 거죠? 

◆이인>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으로 나뉜 기초자치단체는 사라지고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2개 행정시 체제로 바뀌었는데요.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곳에 각각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대안을 제시했고 오 지사가 수용한 겁니다.

◇박혜진> 현행 행정체제가 문제가 많다는 인식 때문에 바꾸려는 거죠?

◆이인> 현행 행정시장 임명제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제도의 한계로 많은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되고 지역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현 행정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보수와 진보 단체가 총망라된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가 지난 12일 출범헀다. 이인 기자

◇박혜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환영하며 진보와 보수 단체가 총망라된 도민운동본부가 출범했어요?

◆이인> 지난 12일이죠. 제주주민자치연대와 곶자왈사람들, 제주YWCA, 제주도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제주도협의회, 제주도연합청년회 등 도내 26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도 기초자치단체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박혜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해 뭉친거죠?

◆이인> 도민운동본부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이 올해 내 주민투표 실시와 제대로 된 기초단체 도입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의 제주형 기조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요구를 정부가 즉각 수용해 시민이 직접 뽑은 시장과 시의원이 신속한 민원처리와 책임행정에 나설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박혜진> 앞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주민투표 연내 실시를 공동 건의한데 대해 지지입장을 밝힌 거군요? 

◆이인> 오영훈 제주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3개 행정구역 설치가 2026년 지방선거에 적용되려면 올해 안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에 공동 건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도민운동본부가 바로 이런 공동 건의 내용을 지지한 겁니다.

◇박혜진> 전국 시도의회도 제주도와 도의회에 힘을 실어줬어요? 

◆이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13일 대전에서 정기회를 열었는데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촉구 건의안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고 행정안전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지난 13일 대전에서 정기회을 갖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연내에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박혜진> 제주도와 도의회가 올해 내 주민투표 실시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죠?

◆이인> 오영훈 지사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실무준비도 고려해야 하는데 11월 안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하고 늦어도 올해 12월을 넘겨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9월까지는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결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투표 요구권이 있는 행안부가 9월까지는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야 도의회 의견 청취와 선관위 협의, 주민투표 발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혜진>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면 투표용지에는 어떤 문구를 사용할 지에 대한 가안도 공개됐죠?

◆이인> 우선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눠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시장과 시의원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안'과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고 행정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눈 현행 행정체제를 유지하는 안'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문구가 제시됐습니다. 또 단순하게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만 묻는 안'도 있습니다.

◇박혜진> 찬반으로만 물을지, 2개 안 중 하나를 고를지 아직 정해진건 아니군요?

◆이인>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안과 현행 행정체제 유지안 중 하나를 선택할지,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놓고 찬성과 반대로만 물을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혜진>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면 기존 제주도와의 사무 배분을 어떻게 할지 대략적인 밑그림도 나왔죠? 

◆이인> 제주도는 지방자치법상 기초사무이지만 도민이 불편하거나 이미 광역화돼 기초에서 바로 수행할 수 없는 대중교통과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장사시설, 상·하수도 등은 단기적으로 광역에서 운영하고 추후 기초로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혜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사무는 어떤게 있나요?

◆이인> 농기계 지원과 전기사업 인·허가 등 주민밀접형 사무는 기초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정부에서 제주로 이양된 사무 5321건 가운데 24.3%인 1292건은 기초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공장설립 승인 권한과 휴양펜션 인ㆍ허가 등이 대표적입니다.

◇박혜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주형 사무배분 토론회도 열렸어요? 

◆이인> 지난 13일 제주썬호텔에서 지방자치 패러다임의 전환, 제주형 사무배분과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광역과 기초의 여건과 역량에 따라 기능을 재정립하고 사무를 배분하는 건 지방자치 자율성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혜진> 또 어떤 의견이 있었나요? 

◆이인> 강호진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는 공유재산의 배분문제와 민간위탁 사무, 주민참여예산 등에 대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한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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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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