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없이 막말·고성만 난무… 소모적 `정쟁 청문회`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2대 국회에서 막말과 고성만 난무하는 '정쟁 청문회'가 되풀이 되고 있다. 각종 민생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0시 차수를 변경해 '방송장악 2차 청문회'를 이어갔다. 직무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질의가 쏟아지면서 전날 시작한 청문회는 자정을 넘겼고 이날 오전 2시 20분쯤 산회했다.

약 16시간 20분가량 이어진 청문회에서 이 위원장,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야당 의원들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김 직무대행에게 "건방 떨지 말라", "팔짱을 끼고 있는데 지양해 달라", "의원이 질의하면 웃긴가"라고 태도를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얼굴을 비비는 것까지 뭐라고 하냐"면서 행동 규칙을 주면 따르겠다고 응수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에 관한 질의에 "직무와 관련돼 답변하기 어렵다"고 시종 일관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는 전체 20명 증인 중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 일부만 출석하고 핵심 증인들은 빠진 상태에서 의원들 간 설전이 오가며 아수라장이 됐다.

여야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여사 살인자' 발언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김건희·윤석열이 (권익위) 국장을 죽인 거다"라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 의원에 "(당신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나. 본인은 그분의 죽음에 죄가 없느냐.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맞받았다.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 지난 6월 개원 이후 22대 국회에서 총 10차례의 청문회가 열렸다. 16일에도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개최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가 에정돼 있고, 20일과 21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와 과방위의 '방송 장악 3차 청문회'가 열린다. 잇따른 청문회에 민생 법안은 처리가 미뤄지고 국민 피로도만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막말과 갑질로 점철된 청문회 그만하고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며 "국회 개원 두 달이 넘도록 온갖 특검법과 탄핵안 처리, 각종 청문회 개최에 밀려 정작 보훈 법안은 뒷전에 밀려나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 역시 전날 청문회 시작 전 "여야 간사는 과학기술 관련 제1법안소위, 방송통신·ICT 관련 제2법안소위 (법안을) 왜 안 내냐"며 "갈등 법안 외에 합의하고 협의해서 통과시킬 법안은 가능하면 신속하게 발의하고 소위를 열어 의논해달라고 간사들에게 몇 번을 부탁드렸다"고 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