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매각 위기` 구글…미 법무부, `독점 판결` 구글 해체 검토, 주가도 출렁

김미경 2024. 8. 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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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검색엔진 기업인 구글이 설상가상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반(反) 독점법 재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뒤 미국 법무부까지 구글 해체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고려해 구글 분할 매각 등 해체 외에 다양한 방식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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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로고

세계 최대 검색엔진 기업인 구글이 설상가상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반(反) 독점법 재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뒤 미국 법무부까지 구글 해체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도 휘청였다.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미 법무부가 구글의 검색시장 독점을 막고자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와 웹브라우저인 크롬 등을 강제로 분리하거나 광고 서비스업체인 애드워즈를 강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법무부가 독점을 이유로 기업의 분할과 매각을 검토하는 것은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MS) 이후 26년 만이다. 기업 분할의 근거는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이 내린 구글 독점 판결이다. 법원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구글은 그 지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왔다"고 판결했다. 특히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려고 비용을 지불한 것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반독점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구글이 이미 판결에 불복해 항송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터라 미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 법무부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고려해 구글 분할 매각 등 해체 외에 다양한 방식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경쟁업체에 데이터를 더 많이 공유하도록 하거나 인공지능(AI) 제품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미 정치권이 구글 해체에 적극적인 것도 구글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나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밴스는 구글이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며 빅테크 기업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업계에는 구글 해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는 분석 노트에서 구글 해체 전망에 대해 "터무니없어 보인다"며 "구글과 빅테크 기업의 분할은 과도한 조치일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미 법무부는 1998년에도 당시 개인용 컴퓨터 운영체제(OS)를 90% 이상 장악한 MS 해체를 시도한 바 있다. 미 법무부는 MS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자사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팔기'한다는 의혹으로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했다. MS는 1심에서 기업 분할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최고경영자(CEO)였던 빌 게이츠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기업 분할을 피했다.

구글 해체 우려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구글은 이날 '메이드 바이 구글 2024' 행사를 열고 자체 개발한 신형 스마트폰 픽셀9 시리즈와 음성 AI 비서 '제미나이 라이브'를 발표했으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는 2% 이상 하락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알파벳 주가는 전날보다 2.35% 내린 162.03달러(22만522원)에 거래를 마쳤다. 2조 달러가 넘었던 시가총액도 1조9820억달러로 내려왔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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