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폐지, 보완·법제화 언제쯤

5년간 신청사업 11.5%씩 감소
작년 조사사업 외 3건만 통과
관료 입김따라 좌지우지 우려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현장 모습.

정부가 연구개발(R&D) 분야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이후 전문가 사전 검토제 도입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예타 신청사업과 예타 선정사업이 모두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타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2019년 6개월에서 2022년 8.3개월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국가 대형 R&D 사업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후속 대책을 포함해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예타 개선·보완 대책들이 R&D 예타 제도의 성과 및 한계 등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예타 제도의 순기능·역기능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지 않고 마련됐다는 점에서 연구현장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5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R&D 예타 신청 사업 수는 2019년 83개에서 2023년 51개로 연평균 11.5%씩 감소했다.

신청된 예타 사업 중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비율은 2019년 37.3%에서 2023년 23.5%로 줄었다.

예타 대상 사업 중 통과 건수도 매년 줄어 2019년 29건 중 18건이 추진 사업으로 결정됐지만 2023년에는 12건 중 조사 중인 9개 사업을 제외한 3개 사업만 통과하는 데 그쳤다. 최근 5년간 예타 조사 대상 사업과 예타 통과 사업이 각각 연평균 19.8%, 36.1% 감소세를 보인 셈이다.

R&D 예타 신청 이후 조사 결과 발표까기 걸리는 기간은 2019년 평균 6개월에서 2020년 7개월, 2021년 8개월, 2022년 8.3개월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R&D 사업 예타 운용지침에 예타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7개월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3년 4월 예타에 들어간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은 수차례 심사가 미뤄지면서 지금까지 최종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기정통부가 R&D 예타에 대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음에도 대형 R&D 사업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R&D 예타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기본계획심사, 추진계획심사 등 두 단계에 걸친 사전 검토제 시행을 마련했지만, 사업 선정에 관료 영향력 확대와 민간 전문가 인력 확보 부족 등을 우려했다. 예타 통과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정평가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신청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어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R&D 예타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 아무런 견제나 검증장치 없이 대형 R&D 사업이 부처 관료에 좌지우지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R&D 예타는 폐지가 아니라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라며 "사업 선정에 관료들의 입김이 더욱 커질 것이고, 부처 간 사업 확보를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부작용만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R&D 예타 폐지와 후속대책 도입을 위해 국가재정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데,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시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