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8·15 통일 독트린' 발표…자유민주주의 통일 전략 구체화

윤석열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골간은 유지한 채, 우리가 추구할 미래 통일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보완한 겁니다.

지난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90년대 구소련 붕괴라는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세워진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수립이라는 3단계 통일 방안입니다.

윤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은 30년이 지난 현재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는 냉전 종식 직후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낙관론이 퍼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는 우리가 추구할 통일의 모습과 추진 전략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신냉전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 정세와는 동떨어진 면도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통일 독트린을 통해 미래 통일상으로 자유 통일 대한민국의 달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한 통일 추진전략을 담아낸 겁니다.

'자유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부제를 달고 발표된 통일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과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의 3-3-7 구조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는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 수립, 1945년 광복,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50년 6·25전쟁, 지금까지 성장과 번영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자유'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남겨진 미완의 과제는 통일이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북녘땅으로 확장될 때 완전한 광복이 구현될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광복절·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나름의 답을 내놓은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어느 특정 시점으로 정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에 입각할 때 통일 시점이 건국일이 된다는 인식입니다.

요컨대 광복과 건국은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완성될, 현재 진행형이라는 의미가 담긴 겁니다.

'3대 통일 비전'은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 통일대한민국의 모습이 담겼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내·북한·국제 차원의 '3대 통일 추진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국내 차원에서는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을 내세웠습니다.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해야 자유민주주의통일 주도가 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자유 사회를 교란하려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의 허위 선동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를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지칭하고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을 거론했는데, 올해 경축사에서는 반국가 세력을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로 구체화한 겁니다.

북한 정권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과 외부 세계의 정보 유입을 강화한다는 전략도 담았습니다.

대북 차원의 통일 추진 전략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기 했습니다.

부강하고 매력 넘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북한 주민, 특히 청년들이 잘 알게 해 통일을 동경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북한 인권 담론을 확장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차원적으로 경주하는 한편, 실질적 남북대화를 통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인도적 현안, 비핵화 등 모든 사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국제 차원에서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통일이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지지를 확보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3대 통일 추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7대 통일 추진 방안'으로는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이 제시됐습니다.

세부 계획으로는 청년 세대가 미래 통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 제공,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통한 북한 인권 담론 확산, '북한 자유 인권 펀드' 조성을 통한 북한 주민의 자유·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7대 통일 추진 방안 중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는 북한 당국의 호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의 호응을 기다리겠다"며 "당장 호응이 오지 않더라도 나머지 5개 통일 추진 방안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로, 통일은 시간이 걸려도 인내심을 갖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