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청년 덜내고 고갈시점 30년 늦추는 연금개혁안 발표할 듯

대통령실이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5일)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건 의미가 없다"며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젊은 층에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 정부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달리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안정화 장치'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장치를 국민연금 시스템 내부에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목표 보험료율 등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번 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대통령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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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