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요건 지방에서' 경북이 최초 제안한 '광역비자', 국가 제도화 시동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이 최초 제안한 '광역비자'가 국가 제도로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지역 기반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법무부는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참여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및 지역맞춤형 비자제도(광역비자) 확대·개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업·유학비자 개선 등 지자체 요구를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 부단체장 등 관계자들은 지역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반영한 법무부의 대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지역별 산업 여건에 따라 비자 요건을 지방에서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광역비자 도입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광역비자는 지역소멸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철우 경북지사가 민선 8기 취임과 동시에 전국 최초로 제안한 것이다.

이후 이 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공론화, 법무부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 이 제도 도입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왔다.

이 날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중 훈령 제정 등 광역형 비자 구상을 마치고, 광역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춘 비자 요건을 설계해 법무부에 승인요청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광역 비자 외에도 지역의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형비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하고 지역별 소득요건을 차등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갈 계획이다.

또 숙련 계절근로자에게는 복수 비자를 발급해 도입 절차를 줄이고 유학생들의 구직(D-10)비자 허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외국인들의 안정적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정책에 지역 참여를 강화하고자 시·도지사협의회장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을 외국인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은 지난해 1월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지역 기반 이민정책을 준비해 왔다.

올해 초에는 경북글로벌학당,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등 외국인의 지역 적응과 취업·정착을 지원할 조직도 구축했다.

4월에는 중장기적인 이민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는 정책자문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도 구성했다.

8월에는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33명이 K-GKS제도를 통해 경북지역 대학에 수학하고자 들어온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도가 외국인 유치부터 사회통합까지 전 주기적 이민정책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이민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믿고 맡겨 주시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또 "독일의 뉘른베르크 같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민청은 지방으로 유치돼야 하고, 지방 중에서도 글로벌 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경북이 최적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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