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금소진 시기 늦춘 案, 구체적 내용 미정”

보건복지부는 15일 대통령실과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추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할 거란 언론 보도에 대해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방식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스1

앞서 한국일보 등은 같은 날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고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최소 2085년까지 늦출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에 국정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방안을 공개할 거란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산술적으로 조정하는 ‘모수개혁’에서 더 나아가 국민연금 구조개혁까지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은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보험료율을 인상하더라도 청년층은 장년층보다 낮은 수치를 인상하는 식이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는 뜻을 모았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두고 44%와 45%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