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컬브랜드 거리' 선정업체, '이해충돌' 등 공정성 훼손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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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경센터)가 지난 6월 추진한 '세종로컬브랜드 거리(조성)' 공모사업의 선정 업체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이 제기하는 의혹은 △(대표 사업자가)현재 창경센터 선임이사며 △선정된 업체 중 부인 명의 업체가 포함돼 있고 △과거에도 지원을 받은 후 일정 시점이 지나 폐업한 전례가 있는 점 등 크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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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명의 업체 함께 신청 최종 선발…업계 "불공정성하다" 불만
'부글부글' 소상공인 업계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소지 있다"
세종시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경센터)가 지난 6월 추진한 '세종로컬브랜드 거리(조성)' 공모사업의 선정 업체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는 지역 브랜드 상권을 형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진행한 것이다.
앞서 시는 6월 하순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을 주도할 참여팀을 공모했다. 참여 자격은 대표 사업자를 포함해 3명 이상의 (예비 포함)창업자가 한 팀을 구성해야 한다. 자신들이 희망하는 골목이나 거리를 특정해 반경 100m 이내 거리에서 진행할 창업이나 신규 사업 아이템을 제출토록 했다.
시는 최종 1개 팀(3명 이상)을 선발해 공간 조성 사업화 자금으로 1억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례에 비춰 지원 사례와 액수로 세종에선 처음이자 큰 규모라는 게 소상공인 업계의 평이다.
◇선정 업체, 현 창경센터 이사에다 부인 명의 업체 포함 잇단 '의혹'
창경센터는 지난달 말 홈페이지에 A씨가 대표사업자인 팀을 최종 선정 공고했다.
그러나 지역 소상공인들과 청년 기업인들은 불공정한 시스템으로 선발됐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제기하는 의혹은 △(대표 사업자가)현재 창경센터 선임이사며 △선정된 업체 중 부인 명의 업체가 포함돼 있고 △과거에도 지원을 받은 후 일정 시점이 지나 폐업한 전례가 있는 점 등 크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소상공인 업계는 현재 창경센터의 선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대표 사업자의 경우 업무 연관성으로 인해 제척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다 대표 사업자의 부인이 하는 업체마저 포함된 팀이 선정된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지역 한 소상공인 업체 K모 대표는 "현 창경센터 이사가 대표인 팀이 선정된 건 이해충돌 방지 위반 소지가 크다"며 "선정된 팀 중 부인 명의 업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친다는 세종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1억5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으로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는데, 너무 어이없는 결과여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자괴감마저 든다"고 했다.
또 A씨는 과거에 중소벤처기업부나 마을기업지원 등과 관련해 공적 지원금을 받아 사업화하다 일정 기간 이후 폐업한 전례가 있다고 지역소상공인 업계는 지적했다.
◇시·센터, 뒤늦게 심각성 인지?…"내부 검토 중"
시와 창경센터는 "창경센터내 외부 전문가 풀이 있고, 이중 5명을 선발해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표사업자의 창경센터 선임이사 여부는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선정 결과 발표 이후인 이달 5일과 12일 각각 국민신문고와 세종시에 정식 민원을 제기했다. 이 민원이 접수된 이후에야 일부 사실을 인지했다는 게 두 기관의 설명이다. 두 기관 모두 "이해충돌 방지 위반 여부와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시와 창경센터 관계자는 "부인 명의 업체가 포함된 것을 비롯해 과거 폐업 전력 등은 사업설명회 때 문제 되지 않는다고 사전에 공지한 사항"이라면서도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대해선 현재 그 심각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 P모 대표는 "앞으로 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선정하는 것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시대가 변한만큼 책임감을 갖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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