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지연… 내달 공개

타 1기 신도시보다 규모 넓고... 기반시설 확충 비용 추산 문제
다음달 23일 전 ‘기본계획’ 마련

분당신도시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의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이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기반시설 확충 문제로 다음 달로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은 타 1기 신도시보다 규모가 광범위해 추가 용적률 적용 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 추산 문제가 생겨서인데 시는 다음 달 선도지구 접수 전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15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부천(중동), 군포(산본)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다만 안양(평촌)은 이달 말, 성남(분당)과 고양(일산) 등은 다음 달 중 공개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시는 이달 말 분당 재건축 용적률 등의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주민공람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분당은 중동·산본보다 도시 규모가 커 도로, 상하수도, 도로, 학교, 공원,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확충 문제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중동·산본 도시 규모는 분당의 3분의 1 수준이라 용적률을 추가로 올려도 기반시설 확충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용적률 350%로 제시된 중동(평균 용적률 207%)은 재건축되면 기존 5만8천가구(인구 14만명)에서 8만2천가구(인구 18만명)로 2만4천가구(41.3%) 증가한다. 산본(330%)은 현 4만2천가구(인구 11만명)에서 5만8천가구(인구 14만명)로 1만6천가구(38%) 늘어날 전망이다.

분당은 8만4천가구가 재건축 대상으로 산본의 2배 규모다. 183%의 분당신도시 평균 용적률을 중동·산본처럼 추가로 올릴 경우 향후 늘어나는 가구·인구수에 맞춰 기반시설 추가 설치 비용을 추산해야 한다. 기반시설 추가 비용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부담한다.

이 때문에 시는 분당신도시 재건축이 완료되면 가구·인구수가 30~40% 늘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반시설 추가 비용 분담을 두고 고심에 빠져 확정 시기를 미룬 배경이 됐다.

시는 다음 달 23일부터 시작되는 선도지구 접수 전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해 주민공람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공기여 부분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1기 신도시의 규모가 달라 지자체별 기본계획 확정 시기가 차이가 난 것”이라며 “선도지구 접수까지 시일이 촉박하다는 것을 안다. 이전까지는 기본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지방의회 의견조회, 노후계획도시정비지방위원회 심의, 국토부 협의, 경기도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